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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3류 인권 국가로 전락했나
경찰이 지난해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. [뉴시스] 한국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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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인권보고서에 등장한 조국·박원순·윤미향·오거돈…"韓 부패 사례"
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4일 법무부 관계자로부터 가방을 받아들고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. [연합뉴스]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한국 고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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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軍안보사 국보법 위반 검거… DJ 22 盧 9 文땐 0명
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과 규모를 축소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창설했다. 안보사는 기무사 시절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간첩은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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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미향 등 與 35명 "한미훈련 연기하라…김정은 반발한다"
지난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·사회·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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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통위 불참 이낙연 급소환 왜? 안건 강행조차 제대로 못 한 여당
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. [연합뉴스] 국제노동기구(ILO) 핵심협약 3건에 대한 비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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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석으로 찍어누르는 '필리버스터 무력화'…탈당·제명·소수정당 의원들 민주당 편 서나
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(왼쪽)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. 국회법에는 재적의붠 5분의3(180인) 이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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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與조응천만 공수처법 거부…"금태섭처럼 나가라" 쇄도
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을 하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야당의 비토권(거부권)을 무력화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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뒷통수 맞은 정의당…본회의 참석이냐,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
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(오른쪽)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. 2020.12.9/뉴스1 6석 정의당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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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버스터도 깨는 거여의 힘, 제명·탈당 5인 포섭해야 완성
제명·탈당 등의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5명의 의원이 키를 잡게 됐다.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를 깨고 민주당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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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법·尹징계 같은날 해치운다, 거여 치밀한 '1일1법' 전략
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(가운데)이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(왼쪽)가 윤 위원장 손을 붙잡으며 의결을 막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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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은 '공수처법 GO' 신호, 與는 원내대표 담판중 기습상정
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·보좌관회의에 들어서며 참석자들에게 착석을 권유하고 있다. 문 대통령은 이날 “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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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근 발인날이 대표 100일…이낙연의 난국 보여주는 장면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난 8월 29일 자가격리중이었다. 그는 지난달 21일 또 한차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두 번째 자가격리(2주간)에 들어갔다. 사진은 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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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, ‘김여정 하명’ 논란 대북전단금지법 상임위 단독 처리
송영길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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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·15총선 선거사범 재판… 법정에 선 양정숙·진성준 의원
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. 연합뉴스 4·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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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의원 137명, ‘한미동맹 지지’ 결의안 발의
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여야 의원 137명은 17일 ‘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’을 발의했다.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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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란히 열린 김홍걸·최강욱 선거법 재판…"무죄 주장"
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. 뉴스1 지난 4ㆍ15 국회의원 총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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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 감싸기는 없었다...'167대 12' 체포 위기 몰린 정정순
“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, 반대 12표, 기권 3표, 무효 4표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.” (박병석 국회의장)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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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법 위반 최강욱·김홍걸·이은주 내달 11일부터 재판
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.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, 김홍걸 무소속 의원, 이은주 정의당 의원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모두 다음 달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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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서는 현역 의원 27명…금배지 반납 기로 선다
뉴스1 21대 국회의원 2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. 이들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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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·이상직·김홍걸·조수진·조해진·윤상현, 선거법 위반 줄기소
4·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검찰이 현역 의원들을 속속 기소했다.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무소속 김홍걸(비례대표) 의원은 재산공개 때 아내 명의의 1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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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걸·조수진·민병덕·이상직 기소할까…늦어도 15일밤 결판
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밤 12시까지다.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. 검찰의 기소 여부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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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교동계 수시로 만났지만…복당엔 직접 선그은 이낙연 왜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'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'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. 2020.10.12 오종택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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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'재산 축소신고 의혹' 김홍걸 무소속 의원, 검찰 출석
김홍걸 무소속 의원. 뉴스1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.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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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 빠진 檢, 눈 감은 국회···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
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(여환섭 지검장)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·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. 검찰은 유